영천시시설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
“영천시시설관리공단”은 (이하 ‘공단’)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
제1조,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1.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・운영 합니다
   • 1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 • 2. 범죄 예방 및 수사
   • 3.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     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1항을 근거로 설치・운영 가능

제2조,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,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제3조,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1. 처리방법
   • 1. 1.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・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
   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(표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파기방법, 보관장소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.

     촬영시간	보관기간	파기방법	보관장소
     24시간	촬영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현황 참조)	시스템 자동 삭제	각 사업장

제4조,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1. 확인방법
   •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2. 확인장소
   • 설치·운영 부서

제5조,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1.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・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  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 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・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제6조,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

1. 본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2. 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
   • 1.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   •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•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•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 •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•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※ 단, 5 ~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시에만 적용

제7조,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1.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・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시 열람 목적・열람자・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제8조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・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1.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・관리방침은 2022년 3월 3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・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・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2.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・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• 2020. 8. 24. ~ 2022. 3. 31.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・관리방침 다운로드

[붙임]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(2024) 1부